행정법 총론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5.10.21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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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론
1. 행정의 의의
2.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 총론
1. 법률의 우위의 원칙
2. 법률의 유보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비례원칙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반론
1. 행정의 의의
행정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대국가 이전에는 행정, 입법, 사법이 구별되지 않고 이 모두가 전제군주의 권한에 속하였다. 그러나 행정, 입법, 사법의 구분은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행정을 형식적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 특히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아래서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으로서, 사법 이외의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며,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라 요약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성질상 입법 또는 사법에 해당하는 작용도 행정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을 제도적,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입법이나 사법과의 성질상의 차이를 밝혀주지 못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이라 함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또한,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이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공법만이 행정법이다. 따라서 사법은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따라서 국제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행정법이란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과 그 상호간의 관계 및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에서 헌법을 포함하지 않는 공법의 정부를 행정법이라 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고, 무수히 많은 법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행정에 관한 전체로서의 공통적 지도 원리를 가진 통일적인 독자성과 고유성이 있다.
2.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은 행정권의 소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정조직을 알리고, 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법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2013). 「기본행정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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