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소개

법학...노동법 -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험의 막바지 대비와 발표자료로 적합하다.

목차

제 1 절 총설
-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

제 2 절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 의 의
- 구제의 절차
- 재심절차
- 행정소송

제 3 절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사법적 구제절차)
- 의 의
- 사법적 구제의 허용 여부
- 사법적 구제의 구체적인 내용

제 4 절 판례

본문내용

제 1 절 총 설

Ⅰ. 의의

1.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노사관계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는 첫째, 노사관계법 제82조 내지 제86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둘째, 동법 제90조에 의한 형벌부과절차가 있다.
(1)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한 구제절차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바로 잡는다는 데 그 실익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행할 여지가 있다.
(2)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고, 이에 대한 응보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다. 형벌주의는 헌법상의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주의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응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근로삼권이 침해된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3) 양자의 관계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를 병과하는 것은 양자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이미 발생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자의피해를 원활히 구제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이 노동위원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형벌절차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으므로 양 제도간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부분이다. 따라서 우선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판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