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최초 등록일
2016.12.26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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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벌칙,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고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 구제신청,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부당노동행위
II.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
I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IV.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본문내용

I.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 행위의 정의 및 개념 :
1) 노조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3권의 구체적인 보장제도로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우리나라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재81조 1항~5항
2) 노동3권의 위반행위 금지조항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부당노동행위는 특별한 노동법상의 용어이며,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만 적용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1. 1935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 – 최초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어용화 방지를 위해 입법화.
= 노동조합의 비대화로 산업발전의 안정이 위협.
2. 1947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y Act)으로 노사의 균형을 취하고자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첨가.
3. 우리나라의 경우
1) 1953 최초의 노동법 -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y Act) 모방
-. 사용자,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여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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