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인가 2. 노동조합 설립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노사관계법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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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인가?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2. 노동조합 설립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부당노동행위
I. 서론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단순히 일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로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다. 이것을 흔히 ‘근로 3권’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처럼 근로자에게 근로 3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 3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단결권을 행사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면 사용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 측과 교섭을 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근로 3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경영상에 있어서 부담이고 비용의 지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노동행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9.5.14. 고용노동부,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 노동행위
한국노총, 노동조합 설립의 길잡
서울고법 1991.4.8.선고 91두8489, 제5특별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