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소개글

노동법2 논술 정리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현행제도
Ⅲ.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Ⅳ.외국의 입법례
Ⅴ.각계입장
1. 초심의 관할
2. 신청사건의 절차
3. 재심신청85
4. 행정소송85
5. 구제명령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제도
Ⅰ의의:사용자가 헌법조항에 기초한 노동3권 실현활동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하며, 노동3권침해행위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있는제도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라한다.

Ⅱ.현행제도
ⅰ)불이익취급(81조1항,5항)
1. 81-1:노조의 조합결성,조합가입등에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2. 81-5: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거나 노조를 위한 정당한행위를 한 것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증언을 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4.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성립
5. 불이익 처분이 조합활동과의 인과관계에 의할 것.
6. 불이익 처분에 있어 정당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경합: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추정과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사유도 긍정되는 경우에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

<중략>

1. 우리나라제도의 특징

ⓐ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 보장 제도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행정적 구제제도

ⓒ 원상회복주의가 원칙
- 원상회복주의가 원칙, 형벌주의 병용
- 1953년 형벌주의, 노동조합도 해당 à 1963년 원상회복주의 à 1986년 병행
- 반의사불법죄가 아님 (199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