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쟁의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최초 등록일
2016.10.1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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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의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몇년 지난 자료지만 정리가 잘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가.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2) 피고용인의 쟁의행위와 면책
나. 피고용인측의 쟁의행위
(1) 파 업
(2) 태업 ∙ 사보타지
(3) 준법투쟁
(4) 보이콧
(5) 생산관리
(6) 피케팅
(7) 부수적 쟁의수단
나. 사용자측의 대항행위
(1) 조업계속
(2) 직장폐쇄
다. 쟁의행위의 제한
(1) 의 의
(2) 공무원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3)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제한 ∙ 금지
(5)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금지
라. 쟁의행위와 관련된 최근 이슈
(1) 파업참가 여부와 임금청구권
(2) 공공기관 근무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문제

2. 부당노동행위
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나.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1)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3) 단체교섭의 기부
(4) 지배 ∙ 개입 및 경비원조
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의 성격
(2) 구제절차
① 구제의 신청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
③ 구제명령
④ 구제명령의 확정
⑤ 구제명령의 효력
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현황
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최근 이슈
(1) 구제명령 이생상의 문제
(2) 법원에 의한 구제의 문제점
(3) 재심절차 계속 중에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문제

본문내용

1. 쟁의행위

가.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주 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관계당사자는 피고용인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 개인 또는 사용자단체이다(동법 제2조 제5호). 쟁의행위는 평화로운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에 실패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권한이 없는 피고용인의 단체나 피고용인 개인은 현행법에서 이야기하는 노동관계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목 적
쟁의행위는 노동행위는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근로문제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즉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려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다(동법 제2조 제5∙6호).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위한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은 동법에서 말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는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대항하는 행위’란 피고용인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 등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즉 피고용인측의 노동력의 제공을 정지하는 데 대항하여 사용자측이 노동력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수 단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동맹파업과 같이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이거나, 혹은 직장폐쇄와 같이 피고용인들의 조업을 집단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 착용 등에 의한 시위적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법률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참고 자료

신수식∙김동원∙이규용 저, 「현대 고용관계론」, 2004, 박영사
한국노동연구원, 「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 1997, 한국노동연구원
이준범, 「현대조사관계론」, 1997, 박영사
김형배, 「노동법(제13판)」, 2002, 박영사
김치선, 「노동법강의」, 1990, 박영사
http://www.lab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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