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개념/사례

*미*
최초 등록일
2013.05.23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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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11월 당시의 가장 최근 자료로 작성된 PPT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념/사례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 역사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3. 토론

본문내용

< 부당 노동 행위란? >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침해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 부당노동행위 역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 채택
1947년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제정
1953년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정
1963년 한국의 노동조합법 개정

1. 불이익 대우 (노조법 제81조 제1호)
2. 황견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

<중 략>

2011.07.13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은 삼성노동
조합 설립
2011.07~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사측은 무노조 경영을
이유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노조 간부의 징계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함.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삼성
12
노조 설립 선전물(노조신문) 배포
에버랜드 사육사 사망사건 진실 요청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최소한의 노조활동인 노보 배포를 방해(4차례), 배포된 유인물 강제수거,
노조원들의 출입 통제, 폭력행사 하며 삼성노조를 탄압.

<중 략>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조력 확대 필요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직접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사용자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어서 노사 간의 힘이 대등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자 측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조력이 확대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
신속한 구제는 실효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공감코리아 (http://www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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