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소개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상에 편제되있는 행정행위에서 사법시험, 외무고시,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바 있는 중요테마인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를 세밀하게 짰습니다. 레포트 자료 또는 대학교 행정법 시험 자료로 활용하시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건승하시고, 감사합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논의의 실익

Ⅱ.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

Ⅲ. 학설 검토
1. 전통적 견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1) 의미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2. 구속력설 (규준력설)
(1) 의의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4) 한계

Ⅳ. 판례의 태도
1. 하자승계의 원칙적 부정
2.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1) 1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2)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함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의 문제이다. 반대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툰다면, 이것은 하자의 승계문제가 아닐뿐더러, 인정될 수도 없다.(판례)

2. 논의의 실익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위법하지 않은 후행행위에 대하여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쟁송상 다툴 수 있는 것인가에 하자승계론의 논의실익이 있다.

Ⅱ.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

하자승계론이 문제되는 행위대상은
첫째,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선행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무효의 당연승계).
둘째,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여야 한다. 만약,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후행행위를 다투면 되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실익이 없게 된다.

Ⅲ. 학설 검토

1. 전통적 견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1) 의미
행정행위의 하자의 문제는 행정행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단순위법의 취소사유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신봉기 저 행정법강의
· 홍정선 저 행정법강의
· 대법원 판례검색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