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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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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3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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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비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법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손해배상
1.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Ⅱ. 손실보상
1.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격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Ⅲ.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Ⅳ.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1.공통점
2.차이점
3.관계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

1.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 5조).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1) 대위책임설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가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것이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며, 그것은 선임, 감독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김동희 행정법1
장태주 행정법개론
홍정선 행정법특강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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