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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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정의와 내용, 구성요소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Ⅰ. 자유민주주의란

Ⅱ.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와 내용

Ⅲ.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

Ⅳ. 자유민주주의의 기원

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Ⅵ.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유민주주의란?

자유 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Ⅱ.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와 내용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에 걸맞게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정의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이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 치적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 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 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야 한다.
▶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 행정 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 야 한다.

참고 자료

● 출처 : http://ko.wikipedia.org/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7.
● 부산대학교 교수 논문 中 일부
● 김석근 외 지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간사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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