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시민참여 수단

소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A받은 과목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
1) 자문위원회
2) 반상회
3) 주민투표제
4) 민원 모니터 제도
5)시민감사 청구제
6) 공청회
7) 간담회
8) 주민 소환제
9) 조례제정청구제
10) 시민 옴부즈만 제도
11) 시민 의견 조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의 복잡화 ․ 이질화 추세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책과정의 주도권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으로부터 전문적 관료로 이전하는 현상 즉,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국가화 현상에서 정책과정의 능률편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를 통하여 민의 의사가 정책과정에 유효하게 투입될 것이 요청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정책과정은 능률편향에서 벗어나서 능률성과,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이 조화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시민 참여를 통하여 시민은 수동적인 고객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거나 수립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투입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파트너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Ⅱ. 본 론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 -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매우 형식적인 수단에서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 자문위원회제
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의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참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문 위원회의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에 의해 수동적으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의 적극성과 유인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참고자료

· - 시민행정과 정부 ( 신희권, 대영문화사 2001)
· -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이승종, 도서출판 삼영 1993)
· - “주민참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하승수 , 시민자치 정책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 “시민운동과 법” ( 하승수)
· -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류호상 , 국립한경 대학교 행정학과)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 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및 시민 옴부즈만 도입을 중심으로 ( 한종임, 고려대 법무 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