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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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으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 지도 받으면서 작성한 레포트라 퀄리티 보장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관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목적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방식 및 기대효과
(1)시행방식
(2)기대효과

Ⅲ. 사례분석
1.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도입배경
(2)제도 설계
(3)제도화 수준 및 성과
(4)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 제도는 국민의 대리인들(의회, 행정부)의 심의와 의사결정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 왔다.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근거하여 필요 예산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본 안은 행정부가, 이것의 타당성은 국회가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근대 예산제도 운영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의제의 위기 논의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파괴, 그리고 국민 대표자들의 자기이익 추구 경향으로 인해 발생한 ‘대리인 문제’는 이러한 예산제도의 운영과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 략>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와 동구청장의 의지이다. 동구청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민단체들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참여예산제도가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의 의지가 결합되어 추진된 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유사하다. 하지만 동구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 략>

앞에서 논의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통해 향후 제도의 발전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의제의 보완기제로서 보다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술한 두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합리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참여와 관련된 조직 및 기구의 효율적 구성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민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구축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통령비서실 2007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역사비평사
최갑수 2009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과 해법.", 진보평론, 2010 봄 (제 43호)
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제정논집
김배원. 2006. “지방제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지방제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박민정·최성락.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김동필. 2005.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운영과 개선방안.” 울산동구청발표문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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