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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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7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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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란 현대 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참여는 특히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주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과거의 권위적 행정,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무릇 현대의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와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유형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민참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참여의 정당성과 민주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중심이 된 지방자치의 실천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역할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긍정적 역할
2) 주민참여의 부정적 역할
3. 주민참여의 유형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유형
2)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유형

Ⅲ. 주민참여제도의 내용
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의 의의
2)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의 내용
2. 주민투표제도
1)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2)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3. 주민감사청구제도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절차
4. 주민소송제도
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
2) 주민소송제도의 내용
3) 주민소송의 절차
5. 주민소환제도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의 내용
6. 주민청원제도

Ⅳ. 주민참여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활성화방안
2. 주민투표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활성화 방안
3. 주민감사청구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활성화방안
4. 주민소송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활성화방안
5. 주민소환
1) 현황 및 문제점
2) 활성화방안
6.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의 조화문제
1) 갈등요소에서 조화적 관계의 정립
2) 주민참여제의 대의제적 한계

Ⅴ. 결어

본문내용

현대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란 현대 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참여는 특히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며, 주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과거의 권위적 행정,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무릇 현대의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와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유형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민참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참여의 정당성과 민주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중심이 된 지방자치의 실천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민주주의는 민중(ed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로서, 주권 내지 자치권은 시민 스스로 시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서순복, 2002??; 1). 그러나 현대의 광범위하고 복잡·다양한 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하여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국민의 의사에 따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리는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관련된 사안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집권과 분권, 주민과 관련해서 통제와 참여, 지역유지나 기업과 관련해서 종속과 중립의 요소를 내포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 선거를 거치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도 벌써 15년에 경과하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 1952년 지방의회선거실시 이후 10년간 지방자치 실시 - 1961년 박정희정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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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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