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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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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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투표제도
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가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임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지방의 논리로 가져온 것으로, 그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의 주민에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주민의 행정에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의 정책결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며, 이런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발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5.
김용찬 외. 『주민소송』. 박영사, 2005.
박성석,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석준. 2009.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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