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주민참여의 의의, 형태, 지방자치와의 관계,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주민참여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필요성

Ⅱ.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의
2.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3.주민참여의 형태

Ⅲ.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주민참여의 실태
2.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Ⅳ.우리나라 주민참여 사례
1.참여의식의 제고
2.주민참여의 시스템 구축
3.주민참여의 발전적 운영

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참여의식의 제고
2. 주민참여의 시스템 구축
3. 주민참여의 발전적 운영

Ⅵ. 결론
1.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에는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의 개념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의 행정시대에는 주민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데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역시도 주민에게 도달하게 된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복 후 법의 제정과 혼란기를 거쳐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공포가 있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30년간의 중단 기를 거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모습은 많이 약화되게 되었다.

<중 략>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의
1)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최창호(2002). 지방자치부활 10년간 자치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자치공론 논문집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종래 정치, 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 및 일반주민 등을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즉, 공평성 증진의 입장에서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규정한 것이다. 둘째는 정책결정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뜻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대상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정의이다. 셋째는, 주민운동의 진전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많은 응답성을 요구하는 뜻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영향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참여의 주체, 대상 및 영향의 측면에서의 주민참여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주민참여를 정의하면,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규정, 「신행정학론」, 법문사, 1998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0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
강형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3
김성순, “한국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 2001
남궁락,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1995
민주홍,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2005
박두용,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2006
송기영,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2005
유근문, “지방행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91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최창호, “지방자치부활 10년간 자치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2002
최호준, “도시정책에서 시민참여와 행정능률의 상관성 연구”, 1991
함종수, “지방자치정책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김상영,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199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연구, 지방정부연구”, 2001
손의명,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민참여의 기능 및 유형에 관한 연구”, 1999
이규환 외,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관한 연구”, 2000
이기우, “시민주권의 회복과 시민참여의 활성화”, 1996
이상엽,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방안”, 2001
이영훈, “지방자치와 주민소송의 기능”, 1991
장영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소환제 도입의 문제점”, 2006
정세욱,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1985
중앙일보. 1996년 6월 20일자. 5면
Richard C, "Interaction of the Voluntary Governmental sectors",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