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소개

국가보안법,4대개혁법안에 대한 자세한설명과함께

제작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를 받았고,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4대 개혁 법안이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역사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역사
2.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의 핵심사항
3.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1) 반대여론
2) 찬성여론
4.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여론조사
5. 개인적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 4대 개혁 법안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이상 4대 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열린우리당이 4대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표하면서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4대 주요개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형법상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결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와 가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
2. 과거사 진상 규명 법
광복 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 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

(....중략)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올해 2월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다루기로 했지만 다시 4월로 연기했고, 한나라당이 지난 14일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4월 말경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열리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
(...중략)

특히 본론에서 다루게 될 국가 보안법은 56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 안보란 미명하에 단지 정권유지를 위해 수많은 인권 유린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런 국보법의 탄생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악용되었고,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국민의 여론은 어떤지, 그리고 진실이 역사가 되는 세상, 진실이 통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열기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고민해본다.

참고자료

· ‘악법은 법이 아니다’ 박원순 변호사 (2003) 프레스21
· 민주 법학 통권 1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1999년 2월) 관악사
· 조선일보 칼럼(2004 10 ~ 2004 2)
· 「대학내일」(대학생 전문주간지)(2004년 9월)
· http://www.kbs.co.kr/
· http://www.imbc.com/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