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소개

정말 많이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자료로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인 만큼 보시는대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입장을 정리했기때문에 더 좋다고 보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측 입장
3.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노측 입장
4.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5.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결론

본문내용

Ⅱ. 최저임금제의 역사
1)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 3저 호황과 노동운동세력의 성장
●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87년11월28일 삭제)
- 30년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았음
● 1970년대에도 한국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제 시기상조론’
- 기술 관료가 주도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저임금유지정책 수반
- 고임금은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정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도 고임금은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안정 유지에 방해된다는 경제논리가 정부와 재계의 일치된 생각
- 최저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위치에 있는 노동조합은 1970년대 한국정부의 노동억압정책으로 어떤 종류의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도 끌어 내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
30년이 넘도록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은 배경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임금억압정책,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없는 비민주적 군부독재 정치
구조의 영향, 노동운동 탄압과 노조운동의 약화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198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제 시기상조론’이 일대 전환기
- 제도와 법, 조직 모든 수준에서 노동운동탄압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있었음
- 당시 노동부장관이 1986년 9월 당정협의에서 “전년 대비 노사분규가 1.5배나 증가했다”고 보고, 전두환 정권이 노동현장에 대해 가진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음
-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노사관계부문 계획에서 핵심과제는 최저임금제 도입이라고 판단해 1985년 종반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각 정치세력과 한국노총은 물론 사용자단체인 한국 경영자총협회마저 최저 임금법안을 국회에 제출
당시 야당인 한국국민당이 1986년 3월 11일 최저임금법안을 제출
신한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23일 제출
민정당은 이어 11월 20일 당정협의를 거친 최저임금법안을 국회에 제출
한국노총은 앞서 같은 해 10월 26일 최저임금법 청원안을 접수시켰으며 경총은 일찌감치 1985년 5월 건의안을 발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