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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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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8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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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 연구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과 효과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긍정적,부정적 측면 분석 / 최저임금제 정책적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최저임금제도 관련 주제로한 레포트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도움될겁니다 :)

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 결정과정

3.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4.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최저임금제의 정책적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정의

최저임금제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 생산성의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 고용자들 사이에서의 공정경쟁 유도 등과 같은 목적하에 정부차원에서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곧이어 발생한 7, 8, 9 노동자 대 투쟁의 성과로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고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 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이상 심의기간지정)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최저임금고시 : 지체 없이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참고 자료

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총, 송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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