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남북 화해시대 한국 국방의 과제와 방향

소개

요즘 남북 화해시대에 맞추어 남북화해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더불어서
화해 후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해보았습니다.
또 한국의 장기적 국방 계획도 제시하였습니다.
A+받은 자료이니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요 약
Ⅰ. 서 언
Ⅱ. 남북관계에 있어 화해의 정의
가. 안보의식의 변화
나. 한국의 방위태세의 재인식
다. 군사 정보능력의 제고
Ⅲ. 잠재적 갈등 양상
Ⅳ. 남북관계의 전개 전망
Ⅴ.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의 고찰
가. 시나리오 1. 재래식 전쟁
나. 시나리오 2.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다. 시나리오 3. 침투와 동요 작전
라. 시나리오 4. 제한적 전쟁(Limited War)
Ⅵ. 한국의 장기 국방 계획
Ⅶ. 결언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새로운 남북관계에 관한 초미의 관심사는 한반도에서의 냉전 해빙 가능성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 화해와 협력의 토착화라고 생각된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점진적으로 평화체제로 탈바꿈할 경우, 남북 군사 상황은 물론 한국의 기본적인 군사전략과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의 국방정책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또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회담의 제도화, 그리고 기본 합의서가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 한국의 중장기적인 국방태세와 군사전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그럴 경우 주적 개념은 물론 제반의 대북 군사전략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 화해시대가 전반적인 군사적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화해시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1)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2) 군사적 신뢰구축의 제도화와 긴장 완화 조치 이행;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조기 해결 (미-북회담 미사일 회담 재개 및 성과); (4)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5) 4자회담 진전; 그리고 (6) 평화협정을 포함한 제반의 평화체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전략과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안점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안보합의의 재 구성이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1998 Strategic Assessment: Engaging Power for Peac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8)
· 문정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이해,” 『김대중 정부와 햇볕정책: 약속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http:www.latimes.com/HOME/NEWS/NATION/1000081130.1.html
· Kenneth Brower, North Korean Proliferation--The Threat to the New World Order, Janes Intelligence Review, 6:8 (August 1994)
·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