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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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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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의 원인, 남북한 통일 방안,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독일 통일 사례와 시사점,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통일의 개념

2. 한반도 분단의 원인
1) 분단의 외부책임론
2) 분단의 내부책임론

3. 남북한 통일 방안
1) 남한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4.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1) 남북통일 찬성의견
2) 남북통일 반대의견

5. 독일 통일 사례
1) 분단의 배경
2) 통일 과정 및 요인
3) 통일후의 문제점
4)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통일의 개념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 체제 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가치 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까지도 융화가 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까지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진정한 통일은 체제 통합을 넘어서 체제 융합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요한(2007)「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통일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자 과제이다. 통일이란 단순히 한반도를 나누고 있는 휴전선을 허물고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는 외형적인 통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문화적인 통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한반도 분단의 원인
1) 분단의 외부책임론
한반도 분단의 외부책임론은 분단을 국제권력정치의 결과로 국제형 분단으로 인식하는 이론이다. 외부책임론은 한반도 분단의 일차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외부책임론은 분단 형성의 결과물을 잘 반영해주는 분석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단은 민족의지와는 상관없이 연합국의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책임론에 따르면 한반도분단은 연합국 승리의 산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시 하 연합국회담의 결과 전후처리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한 미·소의 이익분담의 차원에서 분할점령된 것이 한반도 분단으로 냉엄한 국제정치의 희생양이라고 하겠다.
외부책임론에 의하면 한반도 분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38도선이라는 분단선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그은 것 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두상(2007)「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수(2015)「한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통일정책과 기독교적 방향에 대한 고찰」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천(2000)「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철한(1998)「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2007)「초등학생의 통일에 관한 의견 조사 연구」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요한(2007)「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현(2010)「분단국 통일 사례와 남-북한 통일 정책」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원양(2010)「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중고등용)」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2016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2014 통일문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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