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최초 등록일
2018.11.01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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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반도 통일모델
3. 북한의 통일정책
4. 한국의 통일정책
5. 통일방안의 새로운 종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나라에 닥친 시급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와 함께 경제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우선 통일의 개념과 한반도 통일 모델을 알아보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더하여, 통일은 대내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대내외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반도 통일모델
1) 통일의 개념
일반적으로 통일의 개념은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하나의 민족국가를 복원한 상태를 의미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원래 하나였던 민족국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감상적인 민족주의의 개념은 배재하고 있다. 통일 개념은 낮은 통일과 높은 통일로 나누어진다. 낮은 통일의 의미는 형식적 하나의 민족국가를 복원하는 뜻을 포함하며 민족을 기본 분석단위로 국가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통일의 의미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법적, 정치적인 통합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다원적 민족안전공동체, 즉 하나의 민족국가 내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를 창출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완전한 통일 개념의 당위성은 낮은 통일의 개념과정을 통하여 높은 통일 개념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정의 정의는 분단된 현실을 기점으로 하여 법적, 정치적 통합으로의 실현 도달시점을 말한다.

2) 한반도 통일의 4가지 모델
통일은 국가연합모델, 무력에 의한 북한해방모델, 내란을 통한 북한의 남한병합 모델, 북한 붕괴 모델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본연의 목적을 감추면서 통일을 성취하는 평화적인 방법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폭력적인 통일방법이다.

참고 자료

김용제, 「한반도 통일론 : 통일정책의 전개와 전망」, 박영사(2012)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2003)
전상봉,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남과 북 그 만남의 역사 희망을 위한 한걸음」, 시대의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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