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북한외교전략, 특징, 대외전략 변화, 북한외교문제점)

최초 등록일
2020.07.13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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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에 대하여 (북한외교전략, 특징, 대외전략 변화, 북한외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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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2.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1) 김일성 시기 북한 대외전략
2) 김정일 시기 북한 대외전략

3.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외관계
1)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
2) 북한의 대외관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비동맹국가)

4. 최근 북한 외교의 문제점과 남북한 외교의 특징 비교

본문내용

1.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 역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은 김정은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및 중국의 개혁·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98년 조선노동당 대외정책 추진원칙을 수정하였다. 수정 핵심 내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1998년에 수정한 이 대외정책 기본이념은 김정은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다.
북한 외교정책의 실천 방향은 기본이념과 달리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최대경제지원국이었던 소련의 해체와 경제교류 파트너였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북한 경제는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외교정책은 체제 안정과 경제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 실리외교의 핵심은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 및 외교 다변화이다. 특히 북한의 당면과제였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1) 김일성 시기 북한 대외전략
북한은 냉전 시대 소련 및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김보미.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1966-1976)" VOL.- NO.- (2015)
이광희. "짧은 주기의(short-cycled) 외교정책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VOL.- NO.- (2017)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9). “2020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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