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1.1 과제의 필요성과 목적
1.2 과제의 범위와 방법
1.3 과제의 제한점

II. 안보개념과 다른국가의 안보전략
2.1 안보개념의 확대
2.2 미 국
2.3 일 본
2.4 중 국
2.5 러시아
2.5 북 한

III. 한국 안보전략 발전방향
3.1 한국 안보전략의 현실태
3.2 국가경제와 함께가는 국방정책
3.3 군 임무 확대에 부응하는 국방정책

IV. 결 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6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사회의 주목받는 안보전문가인 권태영은 한국의 안보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처해있음을 직시하였다. 그는 우리의 (1)북한 위협에 대한 시각. (2)남북통일과 (3) 한미동맹관, 그리고 (4)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진보 대 보수로 양분되어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빚고 있음도 지적 하였다. 이러한 홈니의 늪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기술한 의문들과 같이 원론적인 질문에 분명 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북한이 위협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중간의 무엇인가? EH한 북한이 위협이라면, 그 위협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북 화해 협력과 경협지원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인가?
둘째, 통일 방법과 그 시기에 관련해서도 북한의 현 정권을 대상으로 관연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통일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임을 감안, 통일 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좋은 것인가?
셋째, 한미동맹 관계와 연계된 문제도 중요하다.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할 것인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있어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주한 미군이 통일 달성에 방해요소인가?
그리고 넷째, 자주국방의 목표 수준이다. 국방의 목표를 수세적 방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예방, 억제에 둘 것인가? 예방억제를 원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군사비를 모두 자력으로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을 활용해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을 활용해서 대처할 것인가 등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찾아야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혼란의 갈림길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태영 (2006) 우리 안보 기본 방향과 재정립 제언 미발간 논문.
국방부. (2004). 200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허세만. (2006). 아,태 지역의 안보 현안과 다자간 협력방안 고찰.국방부 : 군사평론
김강령 (2015)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 월간자유(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