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통해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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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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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Ⅳ. 대북정책의 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17년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약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예상해보려고 한다.
분단 반세기를 넘은 남북한은 단절된 적대관계를 바탕으로 장기적 갈등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한편, 갈등완화와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시작한지도 오래되었다.
남북한의 수많은 대화 노력과 결과는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고 궁극적 목표인 분단문제의 해결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한문제의 평화적인 관리와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창헌, 2002)
더구나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슬기로운 대북정책으로 악화된 관계를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상대로 하여 정책성과를 기대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북정책을 고도의 전략적 선택행위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행위자들이 대화를 선택하고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같은 전략적 선택행위에 대한 과학적 전망 문제의 핵심은 행위자와 구조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 라는 문제로 요약된다.
행위자는 구조에 의해 그 행위가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구조를 이용하여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구조, 즉 규칙과 자원을 어떻게 최대, 최선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전략의 문제는 통일외교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백학순 편,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1997), p. 63.
이창헌, “남북대화의 전개와 환경요인: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1996년 가을), pp. 245~264.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pp. 251~252.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연합뉴스, 1999년 3월 11일.
박형중,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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