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의 정책성 연구

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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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의 연구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제 2절 연구 요약

2. 제 2장 북한외교의 환경과 정책결정체계
1) 제 1절 국제적 환경
2) 제 2절 국내적 환경
3) 제 3절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3. 제 3장 북한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 제 1절 북한외교정책의 이념
2) 제 2절 북한외교정책의 이중성

4. 제 4장 북한외교정책의 변천
1) 제 1절 냉전시대의 북한외교정책: 진영외교, 자주외교, 다변외교
2) 제 2절 탈냉전 이후 생존을 위한 외교정책: 개방과 핵외교

5. 제 5장 21세기 북한외교정책의 쟁점과 과제
1) 제 1절 실용적 외교: 개방을 기반으로 한 전 방위 외교
2) 제 2절 벼랑 끝 외교: 체제보장을 위한 강경정책
3) 제 3절 김정은 외교의 지속과 변화

6. 제 6장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이익 수호와 국가 주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그 국가 자신의 이익과 목표에 따라 성격을 달리할 수 있지만, 자국의 의도와 관련 없이 상대국가의 이익과 정책에 따라 좋고 나쁜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적응과 도전을 반복하면서 자국의 대외적 관계를 넓혀 가는 것이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국제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에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동시에 외부와의 관계를 조성하고 나아가는 것이 외교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필자는 최근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갈등과 평화를 외재적 접근법보다는 내재적 접근법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북한 내부에서 분석,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외교정책 즉 ‘북한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요약
세계냉전이 종식되었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극체제였던 세계질서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냉전대립이 끝난 후 세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동북아 지역만큼은 보이지 않는 냉전이 지속하고 있다. 그 결정적 원인에는 북한이 있다. 세계가 변할수록 북한은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존을 위하여 유연과 강경의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는 진영외교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군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련과 중국에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참고 자료

김기수. “제 6장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양성철 (북한외교정책). 1995.
김성걸. “북 미사일 개발의 최근 추세”.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09.
김승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 관계”. 2000.
김영수.“북한의 대미인식.”2003.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2003.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1995.
정규섭.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2004.
박선원. “김정일 시대 북한의 변화: 진화론적 접근법” 2002.
윤해수. “북한곡예외교론” 2000.
이미경.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2003.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 2차 북핵위기”2009.
정현수.“김정일 시대의 대외개방과 체제변동” 2005.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 거시경제의 변화”2007.
송봉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본다” 201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987.
김재철. “북한 중국간 외교관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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