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소개

민소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에 관해서 여기 있는 자료들 살펴 보았는데

내용이 다들 부실해서 제가 책 여섯권 정도 뒤지면서 다시 요약해서 썼습니다.

(각주랑 참고문헌 모두 아주 정확히 꼬박꼬박 달려있습니다.)

의의, 본질부터 가장 중요한 시적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모두 정확히 간추렸으니

기판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요약글 찾으시는 분 있으면 이거 이용하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목차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

5.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범위

(3)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본문내용

1.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 기판력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3) 기판력의 목적 : 기판력은 단순히 합목적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내용적 존재력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에서 비로소 사회의 법적 평화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은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보정), 2003, 법문사, 636쪽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2006, 박영사, 555쪽


2.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에 의한 구속을 어떻게 적절히 설명할 것인가는 종래 절차법의 법이론적 기본명제가 되어 왔다. 2개의 서로 다른 기본관점, 즉 실체법적 구성과 소송법적 구성이 대립한다.

(1) 실체법설 :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아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모든 판결은 당사자 아닌 제 3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형성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시윤, 556쪽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2006, 박영사.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05, 법문사.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보정), 2003, 법문사.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05,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검색 <http://glaw.scourt.go.kr/>
· 로앤비 법령검색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