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의취하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의 취하 정리

목차

1. 의의
2. 소취하 계약
(1) 의의
(2) 인정여부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소송물의 동일
3)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4)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선고 후의 취하
(3) 재소금지의 효과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본문내용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인정여부
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ⅱ) 사법계약설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입증하면 원고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