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총론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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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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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서론 영역 총정리 리포트

목차

I. 序論 : 민사소송과 법

II. 민사소송법 총론
1.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3.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III. 소송의 주체
1. 민사재판권 . 국제재판관할권
2. 법원
3. 당사자

IV.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송의 개시
2. 민사소송법1의 마무리

V. 結論 : 마치며

본문내용

오늘날 개인의 권리가 강해진 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수의 문제와 명확한 판가름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은 유한하므로 인간사회에 소송은 언제나 따라 다니고 있으며, 이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 “소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 상법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 .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 . 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지켜가게 된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이해관계상의 투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되며, 법원은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그 판단으로서의 재판을 한다. 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된다. 즉 판결의 확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법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법생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이다. 우리 법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중 략>

참고 자료

김춘환 외, 『민사소송법』 (서울: 고시계, 2009년).
김홍규 외, 『민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11년).
김홍엽, 『민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10년)
류승훈, 『신민사소송법』(경기: 한국학술정보, 2010년).
신창섭, 『국제사법』(서울: 세창출판사, 2011년).
이명우, 『민사소송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2년).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서울: 법문 북스, 2011년).
이종훈, 『단권화 민사소송법』(서울: 도서출판 fides, 2010년).
홍성찬, 『법학개론』(서울: 박영사, 2008년).
두피디아, 『네이버 백과사전』 (경기: NHN Corp, 2011년).
Google Korea, 『구글(Google)』 (서울: Google, 2011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서울: 법제처,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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