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갈등에 대한 연구

소개

복수노조에 관한 노사정갈등과 선진국의 사례등을 들어 복수노조에 대한 연구를 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복수노조 금지의 유래
Ⅲ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Ⅳ 복수노조 발생원인과 영향
Ⅴ 향후 복수노조에 따른 갈등 및 부정적 영향
Ⅵ 해결방안
Ⅶ 결 언
※ 참 고

본문내용

Ⅰ 개 요
∙ 복수노조의 개념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국제경쟁력평가’ 결과 비교대상 6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인 60위를 기록)
∘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 / 제도 선진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법안이 2007년을 기점으로 시행될 전망

Ⅱ 복수노조 금지의 유래
∙ 1963년 4월 - 박정희 군사정권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
∘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조직은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표현
∙ 1987년 11월 - 복수노조 금지조항 더욱 강화
∘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여 기존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993년 -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1995년 - 민주노총이 출범
∙ 1996년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마련되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 1997년 3월 -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
∘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제2노조의 설립이 허용
∘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5년 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시킴

참고자료

· 노사정위원회
·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 www.fktu.or.kr
· www.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