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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프랑스, 일본의 복수노조 조사보고서/ 복수노조 주요내용/필요성/파급력/ 외국 복수노조/ 국가별차이점/ 단위노조차원 장.단점/ 문제점/ 피해사례/ 보완점/ 배타적교섭권제/비례대표제/자유교섭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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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11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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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수노조란?
- 사전적의미
- 복수노조의 주요내용
- 복수노조의 필요성
- 복수노조의 파급력

2. 외국의 복수노조
- 미국의 복수노조
- 프랑스의 복수노조
- 일본의 복수노조

3. 차이점
- 국가별 복수노조의 차이점

4. 장단점
- 단위노조차원의 장.단점
- 단일노조주의의 장.단점
- 복수노조주의의 장.단점
- 복수노조의 문제점
- 국가별 복수노조의 피해사례

5. 보완해야할점

6. 결 론

본문내용

복수노조의 필요성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 내 복수노조를 금지해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후진국’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결과 ILO는 수차례 복수노조 시행을 권고했으며,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권에 대해…


교섭단위(자율교섭제)

교섭단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교섭당사자들은 교섭단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교섭은 기업단위 또는 하나의 사업장단위 나아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복수의 사업장단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정기적 교섭사항(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우…

일본 복수노조의 시사점 및 과제

1) 복수노조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음.
2) 일본의 사례 중 부정적 사례에 대한 대책 필요.
3) 다수파 형성의 중요성 인식과 그 대책 수립의 필요.
4) 소수파 운동에 대한 고민의 필요.
5) 태동 단계의 산별노조 방어책이 필요.
6) 산별 노조 체제의 강화 및…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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