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스토어

*왕*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1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안솔기 마을

안솔기 마을(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공동체)■ 개 요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초기과정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생태마을? 소재지경상남도 산청 신안면 외송리 간디학교가 있는 둔철산 중턱에 위치? ‘안솔기’ : 안쪽에 소나무가 많다는 뜻의 이 지역 순 우리말의 지명■ 기존환경? 마을 대상지는 해발 200～300m에 위치한 서북향의 13～20도의 높은 경사지임?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으로 녹지 등급 7등급의 보전 임지 35,000평과 10,000평의 준농림지로 구성됨? 대부분 점토질의 모래, 자갈, 암반 지대임■ 설립배경? 간디고등학교의 교장인 양희규 선생이 1998년 학교 임야지 4만5천평을 매입? 1999년부터 18가구의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모집? 2000년 하반기부터 마을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안솔기 마을을 건립■ 설립목적? 자연과 조화된 삶의 양식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모델을 창조? 생태적 삶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친환경 주거 양식’에 중점을 둠■ 마을 구성원의 규모? 총 18가구 중 14가구 입주 완료(현재 주민 수 : 48명)? 세대주 대부분 30～40대? 주민 직업 : 한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건축가, 자영업자등? 연령별 주민 분포구 분어린이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계남6346120여31166228계914412348■ 마을 내규? 20년 이상 된 나무는 베지 않기, 파괴된 녹지를 다른 형태로 복원하기? 마을길 투수포장, 자연정화시설, 환경 친화적인 건축자재 사용? 마을 내 애완동물 사육금지, 환경오염 물질 사용금지■ 구성원과 생활? 주민들의 생활- 대부분 간디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로서 직업을 따로 갖고 있어 농사짓는 가구는 없으며 대부분 경제생활을 도시에서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 마을 대표인 최세현씨는 닭 사육장을 직접 운영하며 그곳에서 나는 유정란을 주문을 받고 배달하여 생계를 유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구별로 텃밭을 운영하며 채소류 등은 자급자족함■ 생태마을로서의 특징?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마을을 조성하고 입주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시공하거나 마을 내 생태전문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렸다.-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로를 배치하였고, 마을 아래쪽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하여 차량의 마을 내 진입을 피했다. 또한 주택을 조성하면서 생기는 돌들을 이용하여 개인 주택으로의 진입로와 계단들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였다.- 산림과 자연 생태계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에 빗물을 모으는 연못을 조성하고 주변 생태계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 가능한 소생물권을 조성- 기존 생태계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마을 내부에 애완용 가축을 허용하지 않았고, 개별 주택 대지 안에 원래 있던 수목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 구성원의 친환경 생활- 마을의 원칙인 환경 친화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친환경적 소재인 흙, 나무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립하였다. 마을 구성원의 개성에 따라서 한옥, 수공식 통나무주택, 서양식 목조주택, 흙집 등 다양한 양식의 아름답고 개성 있는 모습의 주택들이 건립- 가구별로 개인 마당에 아기자기한 꽃을 키울 수 있는 화단을 만들어 놓거나 텃밭을 만들어 채소류 등을 자급- 지하 80m 관정을 파서 마을 공동식수로 이용- 대부분의 가구가 주변 자연환경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마을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나무나 식물들이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가로등을 설치자체를 하지 않았다.? 자연적 정화 시스템- 안솔기 마을의 가구별 화장실은 마을 자치규약인 ‘수세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과 포세식 화장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는 집 밖에 따로 떨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나온 분뇨들은 부엽토와 함께 발효되어서 텃밭의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집들은 포세식이라는, 분뇨를 분해하는 친환경적 약품을 이용하고 물을 사용치 않는 화장실을 사용- 일반 도시주택들이 갖고 있는 정화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에 생활하수처리는 각 가정별로 한편에 생활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이 심겨진 자연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연정화시설을 사용하기에 도시와는 달리 생활하수의 양을 줄여야 했고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샴푸나 합성세제의 사용은 마을자치규약으로 금지 하고 있다.■ 공동체 마을로서의 특징? 마을 회의마을의 건설 계획 초기단계부터 설계, 조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구성원들 간에 조율을 위해서 2003년 3월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모임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주민모임을 통해서 마을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 공동행사 운영마을 구성원들 간에 공동행사를 통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설날 세배식, 정월 대보름 가족 대항 윷놀이 대회, 10월 추수감사제 등 공동체의식을 기르기 위한 마을축제를 계획?실행하고 있다? 공동 작업공동 작업을 통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마을 내 한의원을 활용하여 한약초를 공동 작업으로 생산하여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작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참여한 만큼의 인건비가 지급

사회과학| 2006.11.15| 3페이지| 1,000원| 조회(757)

생태마을, 안솔기, 주변환경, 자연친화, 안솔기마을

미리보기

닫기
[사회과학]지방자치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란?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의 장ㆍ단점? 장 점 : ① 정치권한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식을 신장토록한다.② 중앙집권제에 비해 주민복지를 효율적으로 증진.③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정부경잴력을 강화시킨다.? 단 점 : ① 규모경제의 비 효율성(자체성장만을 고집).② 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차이가 발행해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③ 지역개발과 연관되어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요인을 초래.○ 지방자치의 3대 요소①주민, ②자치권, ③자치단체(구역)○ 자치권이란?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수 있는 법률적 능력.○ 단체자치와 주민자치1) 단체자치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치를 행한다는 유럽대륙형 모델.2) 주민자치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처리한다는 영국식 모델.구 분주 민 자 치단 체 자 치ㆍ자치이 의미ㆍ자치권 인정주체(학설)ㆍ중시하는 권리ㆍ자치단체의 지위ㆍ국가ㆍ자치사무의 구분정치적 의미주민주민의 권리단일적 성격(주민대표기관)미 구분(불문법적 특성)법률적 의미중앙정부자치단체의 권능이중적 성격(중앙대리기관, 주민대표기관)엄격한 구분(법률적 열거주의)○ 분권화지방자치를 통하여 중앙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한 차단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적인 행정단위를 중앙과 병존하는 의사결정의 중심체를 형서케함을 의미.○ 외국의 지방분권 경향국 가일 본프랑스영 국E U분권경향ㆍ지방분권추진 일괄법제정ㆍ기관위임사무의 폐지ㆍ권한이양기본법 제정ㆍ순차적으로 사무배분법제정ㆍ지역자치정부 구성ㆍ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ㆍ자치헌장 제정ㆍ회원국가에서 실천○ 기관 구성형태? 기관통합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일원화된 형태로서 서로 대립이 없어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관대립형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운영하는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군, 일반시(구리시, 포천시, 충주시)○ 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또는 중앙부처의 관련법에 의하여 근거를둔 조직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다.○ 보통지방행정기관 : 동, 읍, 면.○ 특별지방행정기관 : 환경관리청,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장소적 요소 : 구역, ? 인적 요소 : 주민, ? 법제적 요소 : 자치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지방자치구역의 개념? 지리적 개념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터 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 법적 행정개념 :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ㆍ단점? 단층제1) 장 점 : ① 집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상호관계가 신속하고 긴밀해질수있어 상호협력, 보완관계를 맺음.② 중앙정부 역시 중간단계없이 직접 자방지치단체를 감독, 통제할수 있다.③ 중간단계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진다④ 단독의 지방정부로서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책임행정을 실현할수 있다.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ㆍ대등한 지위와 관계에서 상호간에 경쟁ㆍ협력ㆍ분담관계를 활성화함.? 중층제1) 장 점 :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기능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할수 있다.② 지리적 규모가 작기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③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거나 또는 보완 대행할수 있다.④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 및 대립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2) 단 점 : ① 이중행정ㆍ이중감독으로 인해 시간적, 재정상으로 비효율적이다.② 기능 및 사무의 처리에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한다.③ 기능 및 사무의 처리에 있어 책임한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어렵다.④ 기처지방자치단체와 중아정부간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의사소통이 길어지고 방해 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⑤ 수평적, 자율적인 경쟁ㆍ협력관계를 간섭ㆍ통제가게 됨으로서 외교적 역량의 성장을 방해한다.○ 광역행정대도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광역행정 특성① 집권과 분권간의 조화를 모색한다.②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하여 고려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계층, 기능을 재편성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④ 제도와 사회변화간의 조화를 모색시켜주는 장치이다.○ 헌법(국민)-법률(국회)-명령(행정부)-조례(지방의회)-규칙(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특성1) 예속성 : 자치권은 국가 주권하의 권능이며, 그 범위는 국법에 의해 정해진다.2) 자주성 : 입법ㆍ인사ㆍ재정ㆍ행정 운영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통치권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자주성을 갖는다.3) 포괄성 : 해당 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사람ㆍ재산ㆍ물건 및 모든 사항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자치입법권이란?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행정권의 의의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국가의 관여없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1) 관리행정으로서의 자치행정권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기하고 있다.2) 권력행정의 자치행정권주민생활의 안전, 건강, 질서의 유지 등에 걸친 권력행정① 경찰 및 통제 등에 관한행정(지방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권을 갖는다), 치안유지.② 공용부담에 관한 행정(화재등으로 인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일시사용등 주민에 대한 응급조치).③ 재정권(지방세를 부과징수할수 있는것 외에 분담금, 사용료, 가입금, 수수료등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 규정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권한이 정의됨.○ 사무구분구 분자 치 사 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법적근거법 제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94조법 제9조 제1항 후단, 제94조법 제93조, 제94조사무의 성질ㆍ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사무ㆍ지방자치단체의 존립ㆍ유지에 관한 사무ㆍ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ㆍ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시,도,시ㆍ군에 위임)ㆍ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무ㆍ법령에 의하여 하급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시ㆍ도지사, 시장ㆍ 군수에게 위임)ㆍ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경비부담ㆍ자치단체 부담ㆍ국가, 상급단체의 보조 가능ㆍ자치단체와 위임기관 공동부담ㆍ원칙적으로 전액 국고 부담지방의회 관여ㆍ관여(의결, 사무감사ㆍ조사가능)ㆍ관여(고유사무와 같음)ㆍ관여대상이 아님조례제정ㆍ조례제정 가능ㆍ조례제정 가능ㆍ조례제정 대상이 아님상급기관 감독ㆍ원칙적으로 감독 불가ㆍ소극적(사후, 합법성)감독 허용ㆍ소극적, 합목적성 감독ㆍ소극적, 적극적(사후, 합목적성) 감독허용사무의 예시ㆍ상하수도 사업, 운동장 설치관리, 미화사업, 공중변소 설치관리, 극장의 설치운영, 지방도 신설관리, 공설묘지 및 화장장설치관리

사회과학| 2006.08.27| 4페이지| 1,500원| 조회(282)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분권, 광역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

미리보기

닫기
[감상문]브래스드오프감상문

교과명/교수님/학 번/성 명/Brassed off를 보고나서...97년 구조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있다. 그 당시 누구나 어렵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이며 금, 달러 모으기 등 많은 활동으로 현재 경재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난에 허덕이며 차디찬 지하철역 바닥에서 미래의 희망을 벗어 던진 체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 브라스드 오프는 당시 영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산업정책에 불만을 밴드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만을 토하는 영국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라 생각되며, 오늘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들의 아버지상을 대변하는 영화이기도 할 것이다.돈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 누구든 돈의 유혹에서 쉽게 헤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빚쟁이들이 수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고 집도 사랑스런 아이도 심지어 믿고 함께 살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떠나가는 상황에서 저리도 쉽게 모든 걸 포기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밴드의 일에 충실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당시 할 수 있는 건 오직 밴드의 일원으로서 연주 밖에 할 수 없는 그의 아픔 맘을 오히려 감독은 더 심층 깊게 나타내고 싶어 한건지도 모른다.브라스드 오프는 영국 속어로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는 뜻으로 감독은 불만에 가득찬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하소연하고 싶어 한 것 같다. 과연 영화로서 그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 것일까? 제목과 연관 지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시대적 상황으로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그는 왜 경제의 어려움으로 행복한 가정과 직장을 잃어야만 하고 특정소수의 영리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그들은 피해를 당하고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 이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이에게는 용기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노사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는 영화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현실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로 인해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그들만의 이익과 권익행사로 무참히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는 용서할수 없는 내용이었다. 폐광에 동의하게하고 퇴직수당을 주겠다는 사용자, 그의 뜻에 따르지 않을시 수당을 더 깍겠다고 한 반 협박을 하는 사용자 앞에서 힘없이 그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갈등속에서 고민 하는 것이 영화속만이 아닌 현실 인 것만 같아 마음이 석연치 안았다.

독후감/창작| 2006.08.21| 2페이지| 1,000원| 조회(803)

Brassed off, 브래스드오프

미리보기

닫기
[노사관계론]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갈등에 대한 연구

학 과발 표 일과 목 명발 표 자교 수 님조 원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갈등에 대한 연구目次Ⅰ 개 요Ⅱ 복수노조 금지의 유래Ⅲ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Ⅳ 복수노조 발생원인과 영향Ⅴ 향후 복수노조에 따른 갈등 및 부정적 영향Ⅵ 해결방안Ⅶ 결 언Ⅰ 개 요? 복수노조의 개념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국제경쟁력평가’ 결과 비교대상 6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인 60위를 기록)?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 / 제도 선진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법안이 2007년을 기점으로 시행될 전망Ⅱ 복수노조 금지의 유래? 1963년 4월 - 박정희 군사정권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조직은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표현? 1987년 11월 - 복수노조 금지조항 더욱 강화?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여 기존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995년 - 민주노총이 출범? 1996년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마련되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1997년 3월 -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제2노조의 설립이 허용?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5년 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시킴? 2001년 3월 - 노사관계현실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정합의 사항이 반영하여 2006년 12월 말까지 5년 간 더 유예기간을 연장함을 끝으로 2007년부터 복수노조 전면시행Ⅲ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일 본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기업 조합주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40년대 초 - 복수노조가 허용? ～1960년대 - 주로 좌파 / 우파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선명성 경쟁에 의한 노노간 갈등과 노사간 대립이 주를 이루었다.? 70년대 이후 - 오일 쇼크 등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 기업의 노사는 상생만이 살길이라는 실리주의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노조가 있는 기업 중 복수노조 기업의 비중은 대략 3%선으로 50년대 초의 20%선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아져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Ⅳ 복수노조 발생원인과 영향? 노사 혹은 노노 간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원인이 되어 복수노조가 발생한다.? 50년대 일본의 경우, 좌파 / 우파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노동운동의 노선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복수노조 설립의 원인이 되어 노조가 있는 기업의 20%가 복수노조를 도입.? 강성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으로 회사측에서 제2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강성노조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제2노조 설립을 활용하여 강성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만일 기업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자칫 노사간 불신의 골과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에서 노조를 만들게 되어 복수노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면서,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에서 불안감 해소차원으로 복수노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직내 구성원들간의 차별 대우나 상대적 박탈감 / 소외감도 원인이 된다.? 성과주의 인사제도 실행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대우, 상대적 / 박탈감 등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기업이 크게 유의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진다.Ⅳ 향후 복수노조에 따른 갈등 및 부정적 영향? 법정 분쟁의 증가? 기업으로서는 제1노조와 제2노조간의 차별 대우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정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상의 부담이 증가? 기업의 관리 코스트 증가로 노무관리 다원화가 예상되며 그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교섭 기간의 장기화? 기존 단일노조의 교섭체계와는 달리 교섭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노사 및 노노간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섭 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현재 노동계는 교섭방식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자율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라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노노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 노조측도 조합원 확보나, 선명성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자칫 노사관계의 커다란 혼란이 올 수도 있다.Ⅵ 해결방안?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노사가 활발히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6.08.21| 4페이지| 1,500원| 조회(543)

노사관계, 복수노조, 노사갈등, 복수노조허용

미리보기

닫기
[사회과학]집권과 분권에 관하여

서울과 충주, 같은 대한민국이면서도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여건에서의 차이와 충주대와 서울대, 같은 국립대이면서도 왜 재정지원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 섞인 투정에서 시작한 불만은 결국 지방과 중앙의 재정적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이미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이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재정적 자립이 확실히 선행되지 못해 말 그대로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전략하고 있는 듯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껍데기만 분리되어있고 중앙에 종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집권과 분권의 문제는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필수적인 선택과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지역 경제사회를 지탱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전개되었고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과거와는 달리 주민의 직접 선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양상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는 없다. 즉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새로운 역기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개혁도 가속화되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존재영역이 넓어졌으며, 권한과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개혁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개혁의 확고한 신념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개혁은 아직도 완전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새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분권과 집권의 대해 냉철하게 되집어보며 재정분권과 집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내려가려고 한다.분권이란 “중앙정부를 상정하는 상대적인 개념. 집권은 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이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의사결정권 및 명령지휘권이 중앙정부?상급기관?최고관리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 이성복, “한국행정사” (2004.2), p. 15.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행정권의 지방분산과 함께 재정권의 분산도 요구하고 있다.나아가 “분권화 과정에 참여민주 및 통합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가적 해체의 원인도 될 수 있다.” 1)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간섭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분권론자들과는 달리 집권론자들은 정부의 규모를 비교적 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에서의 개별적인 거래행위가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정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재정적 분권화가 바람직한 이유는 주민자치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분권화가 필요한 보다 현실적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에 있다. 흔히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집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권화된 재정구조가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지방재정에 대한 의미에서부터 시작해보자.지방재정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의미한다. 재정의 주체에는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국가가 주체가 되는 재정을 국가재정이라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재정은 지방재정이라 말한다.이와 같이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립될 수 있는 것은 비록 한정된 범위내의 상대적 독립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시?도 및 시?군?자치구 등 지방정부단체가 독립적인 행정주체로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성립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첫째, 지방재정은 다양성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이라고 말하지만 지방재정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 등 수많은 정부단위의 재정을 총망라한 개념이다.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와 같은 재정직 직할의 대도시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9개도,-----------------------------------------------------------1)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서울 : 박영사, 2002), p. 11∼12 참조같은 기초적 자치단체이면서도 대도시지역이 56개 자치구와 도시지역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67개 시 및 농촌지역을 그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137개 군 등 그 규모와 행정수요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에 다양성을 띠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둘째로 지방재정은 타율성을 띠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조직의 일환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중앙집권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가의 관여와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재정권이 국가에 비해서 자주성이 적을 뿐 아니라 재원 면에서도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세출경비면에서도 법령이나 보조조건 또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승인 등 중앙정부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세도 그 세목과 세율 등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기채도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셋째로 지방재정은 응익성을 띠고 있다. 원래 지방자치의 존립 의의의 하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독특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킨다는데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응익주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며, 지다면 도대체 지방재정의 현실은 어떠한가?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연평균 29.8%로 증가하여 2003년도의 예산규모는 1991년 대비 3.58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속도는 같은 기간에 그 규모가 3.95배로 증가한 국가재정보다는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지방재정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1년의 10.2%에서 1997년에는 13.4%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12%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믿음과 살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단위 : 10억원, %)구 분19*************2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재정규모77,278100.0129,618100.0130,526100.0135,104100.0중앙재정52,92868.5092,60271.4496,75074.12103,97776.96지방재정24,35031.5037,01628.5633,77625.8831,12723.04이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같은 의존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간 재정규모는 ’95년에 68.5 : 31.5이던 것이 ’00년에는 71.4 : 28.6으로 변화되었고 ’01년 74.1 : 25.9, ’02년 77 : 23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는 구가재정 총규모의 23～28%수주에 머물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전이 이루어진 이후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규모는 ’95년에 54.6 : 45.4이던 것이 ’00년에 56.2 : 43.8로 변화되었으며, 이후 ’01년 54.2 : 45.8, ’02년 60.3 :정부족액을 안고 있다. 보통교부세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간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충분하게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은 지방세 세수기반이 미약하고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재원마저 재정부족액을 안고 있어 특단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자치단체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지방분권에 수반되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간 지방세수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지역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국평균 재정자립도 : 54.15%(’01년)서울특별시(88.70%), 광역시(64.09%), 도(42.64%), 시(60.4%), 군(39.1%), 자치구(46.0%)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공공투자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반하여 지방재정은 그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운영 면에서 경직성이 높은 것이 투자재원 확보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이후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집권적 분산체제로 이행해왔다. 그동안 국가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권강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것은 지방의 자주적인 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분권개혁이 아니다라고 생각된다.그런데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저성장과 빈부격차의 확대 등 내외의 여건변화는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에선 집권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집행의 지방분산이 추진되었다. 일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위기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으려 하고 있다. 기능의 지방 분산을 매일같이 요구하면 하다.

사회과학| 2006.05.20| 6페이지| 1,500원| 조회(230)

지방재정, 분권, 집권, 중앙집권과 분권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