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수*
최초 등록일
2011.05.18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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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복수노조 허용

13년간 그 시행이 유예되어 온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1년 반 이후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법 원리적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거쳐온 논의 과정과 복수노조 시행 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복수노조 허용 ……………………………………………………………… 2
Ⅰ-1. 복수노조의 의미……………………………………………………… 2
Ⅰ-2.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 경과……………………………………… 2
Ⅰ-3. 복수노조 허용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주장……………………… 3
Ⅰ-4. 복수노조 허용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주장……………………… 5
Ⅰ-5. 복수노조 허용의 외국 사례………………………………………… 6
Ⅰ-6.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


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8
Ⅱ-1. 노조전임자의 의미………………………………………………… 8
Ⅱ-2. 노조전임자의 실태………………………………………………… 8
Ⅱ-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논의 경과…………………… 9
Ⅱ-4.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입장…………… 10
Ⅱ-5. 근로시간 면제제도………………………………………………… 10


Ⅲ. 결론 및 시사점…………………………………………………………… 12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1. 복수노조의 의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노동 조합 내에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100% 수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합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탈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또 다시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부른다.


Ⅰ-2.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 경과
복수노조 설립 금지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ILO협약 제 87호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협약은 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IOL협약 제 87호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신청서를 내면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의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OECD회원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설립허용에 대한 논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쟁을 낳았다. 헌법 제 33조 제 1항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제 4호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이의 과당경쟁 및 패권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되어도 교섭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교섭창구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 이성희, 김정한, 조성재, 손영우, 권현지
-복수노조 시대의 산업별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관련 사회적 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 이종훈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기업의 준비실태와 과제 / 장상수, 이정일
-복수노조 대안의 방향 / 김재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강식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이인재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이정일, 김태정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의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 남성일
-노사관계 소통포럼 http://cafe.naver.com/c2up.cafe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
-한국 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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