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공기업의정의,공기업의현상황,적자경영,방만경영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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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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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현 상황
(1) 적자경영
(2) 방만경영

2. 본론
1) 서울메트로 선정이유
2) 적자경영, 방만경영의 원인
3) 경영진, 노조, 정부의 역할
4) 경영진, 노조,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공기업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익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
(=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
ex)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공기업

공기업의 필요 요건
1)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공익사업체

2)기업적인 성격, 즉 수익성이 있어야 함
즉, 공공성(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분야) + 능률성(기업경영에서 요구 되는 것 =수익성)

설립배경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발전
→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만으로는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 발생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은 민간자본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투자 및 담당 ex)도로
-국방상·전략상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군수산업과 같은 것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의 성격상 독점적(→전매사업)일 수 밖에 없는 것
-국민 복지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특정사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는 정책에 의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짐 

참고 자료

'2013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보고'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임원중 관피아 비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안전행정부 국회제출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합의형 노사관계 구성 /김성수, 1996, p.423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사상 최악의 열차사고에 ‘휘청’ / speconomy 2014-05-12
공기업 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 M이코노미 2014-04-21
서울메트로 연차수당 더 주고 학자금 과다 지원 / 머니투데이 2013-11-18
서울메트로 역대 CEO 15명 중 10명 '서울시 관피아' / 중앙일보 2014-05-08
노후레일 놔두고 엉뚱한 곳 교체… 얼빠진 서울메트로 / 동아일보 2014-05-08
서울메트로 책임회피·말 바꾸기 급급… 세월호와 닮은꼴 / 세계일보 2014-05-07
안전 전문가 없는 서울메트로 사외이사 / 서울경제 2014-05-11
[사설]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의 적폐가 지하철 사고 불렀다 / 동아일보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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