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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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노동조합 관련 내용
(1) 복수노조
법상 노동조합이란 ①단위노동조합(근로자를 직접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②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그리고 ③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
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기존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상급 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 교섭 방법,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
행하기로 하였다.
(2)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제한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근로게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새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
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2001년까지 법적용을 유예하여
노조가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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