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현황, 외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사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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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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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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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현황, 외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사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1. 복수노조간 교섭위원의 배분
2. 교섭 및 협약체결의 당사자
3. 조합원 신분 및 조합원수의 확인과 관련 분쟁의 해결
4. 교섭진행의 구체적 과정
5. 단체협약의 성립

Ⅳ.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현황

Ⅴ. 외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사례
1. ILO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이탈리아

Ⅵ.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개선 과제
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의 전제사항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범위
1)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교섭단위의 결정)
2) 교섭대표의 교섭권한의 범위(단일화 대상이 되는 교섭사항의 범위)
3. 교섭대표의 결정방법
1) 교섭권의 독점 여부
2) 노조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및 그 한계
4. 단체협약의 효력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1) 교섭결렬시의 쟁의행위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조직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쟁,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전임자의 배당,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우, 단체협약의 경합이나 단체협약의 효력확대, 유니온숍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노조는 독립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종 또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단체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를 ꡐ강제ꡑ하게 되는 경우(즉 단일화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를 형식적으로만 해결하고 실질에 있어서 복수노조의 존립과 활동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병존시에도 개별노조의 자유교섭제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Ⅱ.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직업적 이해관계의 공통성(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1개 교섭단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직업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교섭단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단체협약이 성립 가능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의 핵심은 ① 교섭단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②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 1개 교섭단위에 1개의 협약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있다. 교섭단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 어떤 요소들(예, 사업의 내용과 종류, 근로조건의 동일성, 근로자 상호간의 대체가능성, 사업장의 지리적 근접성, 노조의 구성원현황, 과거의 교섭관행이나 실태, 노조의 바램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판단할 것인지, ㉡ 노사간 교섭단위분쟁 발생시 어떤 기관이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김성훈 :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노사관계소위원회 제출자료, 2003
김형기 :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 경북대 교수, 경제학
김인재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노총정책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2000
김삼수·노용진 :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보고서, 2001
노사정위원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2003
이철수 외 4명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2004
이강국 : 복수노조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방안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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