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집권과 분권에 관하여

소개

중앙집권과 분권에 관하여 재정적측면에서 비교분석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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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과 지방, 같은 대한민국이면서도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여건에서의 차이와 충주대와 서울대, 같은 국립대이면서도 왜 재정지원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 섞인 투정에서 시작한 불만은 결국 지방과 중앙의 재정적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이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재정적 자립이 확실히 선행되지 못해 말 그대로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전략하고 있는 듯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껍데기만 분리되어있고 중앙에 종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집권과 분권의 문제는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필수적인 선택과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지역 경제사회를 지탱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전개되었고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과거와는 달리 주민의 직접 선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양상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는 없다. 즉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새로운 역기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개혁도 가속화되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존재영역이 넓어졌으며, 권한과 책임도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 ◎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5)
· ◎ 박영희,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2002)
· ◎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서울 : 박영사, 2002)
· ◎ 이성복, “한국 행정사” 아세람 (2004.2)
·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재정분석 결과(2000.12.28)
· ◎ http://www.president.go.kr/warp/kr/news/vision/agenda/agenda_03.html
· 참여정부 12대 국정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