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목차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
2)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시켜주고, 그 권력을 인지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이 주인임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겠다. 다만, 처음부터 성숙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훈련과 연습 등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훈련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회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수행해나가며 이에 대한 순환을 이해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이해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 실태』. 2008.
강혜규 외. 『지방화 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곽채기 외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방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