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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독일의 노사관계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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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27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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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2. 미국
3. 독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 전체적인 노사관계에 관련된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 다루는 영국, 미국,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경우, 노사관계제도는 산업화와 함께 성장하였지만 국내의 노사관계제도는 산업화 시기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국내의 노사관계제도는 기업별 특성으로 분류되는 데 그치고 있고, 이들의 활동 또한 경제조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선진국의 노사관계제도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내의 노사관계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내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론
1) 영국
영국의 노사관계는 1960년-1980년대의 노사관계와 1980년 이후의 노사관계로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대중은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노동조합에게 집중된 힘이 너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정부는 조합인정, 조합활동 제한, 공공부문의 사유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경쟁이 비교적 적은 부문의 도태는 기존에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1980년에 전체 고용의 17%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1998년에 이르러서 고용률이 10%까지 감소하게 된다.

참고 자료

선진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최근 변화: 국가간 비교 분석과 국내에 대한 시사점, 정주연, 2007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이상우, 장영철, 2007
국제비교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3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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