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만금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새만금 사업에 관한 환경스페셜을 보고 감상문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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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의 목적이란 결국 이익 창출을 이루는데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완료 후 농지에서 얻는 이익과 갯벌 보존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한 결과 농지에서 얻는 이익이 갯벌 보존 쪽보다 약 1.9배가 더 많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할 국토강산이기에 향후 몇 십년의 경제적 이익에 앞서 향후 몇 백년 앞을 바라보는 환경 친화적 개발의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 사업의 진행상황에서 공사비의 큰 손실이 예상 되더라도 더 이상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현상을 막기 위해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을 내야한다.
<oosterschelde dam-델타 프로젝트 개방형 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1953년 대홍수 이후 범람 방지와 농지 및 담수호 조성을 위해 생태학자와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인 ‘델타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새만금’인 이곳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자 온 국민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해수 유통을 위해 7백억 유로를 들여 수로를 설치하고 개방형 댐을 만들면서, 생태계를 되살렸다. 결국은 해수 유통만이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해 온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간척지들을 다시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려는 습지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상태에 있다. 이것은 ‘델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의 간척 사업들에 대한 시행착오로 겪은 소중한 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것들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또한 시화호와 같은 간척사업의 환경적인 문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일부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로 인해 많은 전문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들을 간과한 채 새만금 사업은 진행되어 왔다. 현재 많은 학계, 환경단체들과 종교, 언론 등 각 계 각 층의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새만금 사업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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