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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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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14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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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론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Q: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등을 논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은 상세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동향 등에 대한 분석 제시
2)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 역할 및 기능 등의 개혁이 필요한 정부기관[예: 감사원, 국토교통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책임운영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또는 새로이 신설할 정부기관[예: 에너지부, 신성장동력부] 1개 기관 선정 및 개혁 또는 신설의 당위성 제시
3) 정부조직 재설계 방향성,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방안[재설계(안)] 제시
4) 정부조직 재설계 추진 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
5) 정부조직 재설계(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 제안
(1) 필요성
(2) 추진전략
(3)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4) 기대효과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대처 능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평가는 팬데믹 발생 초기 굉장히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 평가 역시 제시되었으며, 그 수 역시 만만치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한 조직이나 부처만이 나서지 않았는데, 감염 경로를 추정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질병관리청과 의료 분야 조직이, 소상공인, 여타 서비스 직종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경제적 문제 해결은 경제 분야 조직이,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 도구 등의 생산에는 기업 관련 조직이 나섰다. 이처럼 요즘의 정책 문제는 과거와 달리 여러 조직과 행동 주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진화하였다.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 권고하길, “복잡한 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초점을 두고, 지식을 활용하며, 협업하고, 규칙을 정비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김상묵, 2022에서 재인용). 여기서 말하는 정부혁신에는 정부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국정철학과 비전을 세우거나,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정부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새로운 부처의 신설,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철학의 상징성과 정권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가지는 등의 정치적 목적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 개혁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등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조직의 운영체계, 조직구조, 기능수행, 인력배치 등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곤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직론 강의안 자료
김상묵 (2022).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조직 재설계. 한국행정연구, 31(1), 1-26.
정부조직법. 법률 제19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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