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문제를 보는 시각(접근방법)

저작시기 2016.09 |등록일 2015.05.30 | 최종수정일 2016.09.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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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문제를 보는 시각(접근방법)

목차

Ⅰ. 정책문제의 의의

Ⅱ. 정책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1. 기능적 및 규범적 접근방법
2. 가치-갈등 접근방법
3. 사회적 주장형성활동으로서의 사회문제
4. 절충적 접근방법

Ⅲ.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1. 정책문제의 일반적 성격
2.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
3.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본문내용

1. 정책문제의 의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문제란 무엇인가, 정책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문제의 정의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란 그것이 정책문제로 식별되면 공공 액션(Public action)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한 세트의 실현되지 않은 가치(value)나 필요성 또는 기회들을 의미한다. 정책문제는 또한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외적인 조건들의 시스템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책문제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불만이다.
개인들이 갖는 불만족이 정책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험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 문제의 범위나 심각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가 제시될 때 개인적인 문제가 공공의 정책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의 주택부족이나, 어떤 도시에서의 교통소통이 정책문제가 되려면 그 지역의 주택부족률이나 교통소통에 걸리는 시간이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또한 문제의 복잡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면 해결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더 오래 소요된다. 정책결정자들은 때로는 단순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는 뒤얽혀 있는 문제(messy problem)와 그렇지 많은 문계(not messy problem)의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복잡한 문제이고, 후자는 단순한 문제로 불리운다. 여기서 이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정책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을 정의하고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뒤얽혀 있지 않은 문제들은 드물며, 뒤얽혀 있지 않은 문제들은 인사관리나 조직 내부관리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지원문제들에 한정되어 있다.
정책문제에 대한 정밀한 정의는, 동일한 정보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서 좌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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