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정책

소개글

한국 환경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1. 현 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2. 현 정부가 시행한 환경정책

Ⅲ. 대선후보들의 환경정책 공약
1. 이회창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2. 노무현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3. 권영길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4. 이한동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Ⅳ. 시민단체 요구사항
1.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2. 정책대안
3.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4.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의 수립
5. 대규모 환경파괴, 혈세 낭비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6.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7. 폐기물관련 현황/문제점 및 대안
Ⅴ. 차기정부의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1. 환경부의 전반적인 기능 재조정 방안
1) 독립 중앙행정기구로서의 환경부 위상
2) 행정기구간 정책조정의 원활화
3) 내부조직의 구성방식
2.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
Ⅵ. 외국의 사례- 일본
1. 환경법과 환경행정
1) 환경청의 환경행정
2) 중앙정부내 성/청의 환경행정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2.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1) 환경기준 및 환경감시
2) 오염방지정책
3) 경제적 유인책
4) 환경영향평가
5) 국제 협력
3. 결론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할 시기에 놓여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온 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기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새로운 차기정부에 올바른 환경정책목표 달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국회환경노동의 박인상(민주)의원과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공동으로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408명을 대상으로 현정부 환경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못했다”(40.2%)는 대답이 “잘했다”(21.5%)는 응답보다 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3일) 이 설문조사결과만 보아도 현정부 환경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이야말로 다른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환경을 중시해온 터이기에 그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정권을 인수하여 출범 초부터 파멸직전의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환경 우선의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DJ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환경운동연합(http://www.kr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