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와 해결사례분석

소개글

공공갈등관리와 해결사례분석
A+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공공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공공갈등
제 2절. 갈등관리

제 2장. 우리나라 공공갈등 발생의 구조적 맥락
제 1절. 국가 :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
제 2절. 시민사회 : 시민운동의 압축적 성장
제 3절. 세계경제체제와 국제적 맥락

제 3장. 공공갈등 해결방안
제 1절. 공공갈등대응을 위한 우리 사회의 infra진단
제 2절.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의 대처방법
제 3절. 우리나라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제 4장.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개양상과 문제분석
제 1절. 사업개요
제 2절. 갈등의 내용
제 3절. 갈등의 해결방안
제 4절. 평가, 시사점

제 5장. 청계천 복원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
제 1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제 2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
제 3절.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대책
제 4절. 청계천 복원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그 대신 현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동진수역의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하고 미완공된 방조제들을 다리로 연결한 뒤 해양목장, 자연학습장, 국민휴양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그 밖의 문제점
1) 현지의 경제사정
새만금간척사업이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는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경제성과 ‘비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새만금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가 애써 배제된 채 방조제를 쌓으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환경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만약 새만금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어민들은 이미 지급 받은 보상비를 반환해야 하며 농지분배를 기대한 농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동강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파탄에 이른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환경영향평가


제 2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
1. 중앙 정부와의 갈등 :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에 따라 하루 12개 차로에 16만대가 다니는 청계천의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대란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교통학회와 중앙정부(경찰청)의 우려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며, 언론에서 이를 더욱 부각하여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능력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경찰청)와의 갈등이 가장 심하였다.
2. 주민과의 갈등Ⅰ: 상인의 반발
청계천 지역에는 6만여 점포에 종사자만 20만 명이 넘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청계천 복원공사로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윤권종, 2010, 갈등관리론(한국학술정보)
박인권, 1999, 국책사업의 실행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황필선 ,2006, 공공사업의 예방적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석사논문
나태준,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홍준형 편저(법문사 2008) 中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방향(김유환) 부문
KIPA 연구보고서 2010-2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성지은.(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2003)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보고」
공공 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편 
나태준.(2005)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갈등관리 전략「서울시 공공갈등관리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