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소개

채권법 시험시 약술할때 유용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본문내용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여기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도 이전된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채권이 존재하여야한다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하여야 하며 사해행위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취소권이 없다. 변제기의 도래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있는데 변제기의 도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 특정채권은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불문하나 사실행위∙부작위는 배제된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유효한 법률행위만 가능하다(과거). 그러나 현재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가능하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