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작성하기.

소개글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 대위권
1. 서론
가.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나. 법적성질
2. 요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
다.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라. 피대위권리의 존재
3. 행사
가. 행사의 방법
나. 행사의 범위
1) 질적범위
2) 양적범위
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4. 효과
가. 채무자에게 효과귀속
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다. 판결의 효력

Ⅱ. 채권자 취소권
1. 서론
가. 의의
나.법적성질
2. 요건
가. 적법요건
1) 피고적격
2) 제소기간
3) 대상적격
나. 본안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존재
3) 사해의사의 존재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행사의 방법 및 적격
나. 행사의 범위
다. 원상회복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민법 제 404조 제 1항 전문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특정채권을 보전하는 기능과,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이 실체법상 권리인지, 소송법상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본 바 있다. 이에 따를 때,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법정소송담당 중 병행형에 해당하고, 이 때 소송물은 피대위권리의 존부가 된다.

2. 요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은 첫째,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둘째,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셋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넷째,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는 소송 상 당사자적격의 요소이며, 소송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흠결하는 경우 소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피대위권리의 존부는 소송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흠결하는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채권의 발생원인 자체는 불문하며, 피보전채권이 피대위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 404조 제 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민법 제 404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시효중단이나 보존등기 등 보존행위를 위한 경우의 경우에는 이행기 미도래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