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법총론 분야의 논점중 하나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①책임재산의 보전기능을 한다. 즉 채권자 대위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즉, 강제집행을 할혀면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이 편리하다.
②특정채권의 보전 기능을 한다.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책임재산의 보전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 기능 이외에,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이는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이 가지는 일종의 효력 중 하나이다. 즉,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시며,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 종된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권설은 채권자대위권을 채권자다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예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며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피보전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한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②포괄적 담보권설은 채권자대위권을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의 책임재산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을 아니라고 한다. 이견해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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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법 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학동 채권법 총론
이상명 채권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