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

소개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요약식이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써머리에도 좋습니다.
채권자취소권 관련판례 또한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
4. 총체적 행위유형에 대한 검토

Ⅱ.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
2. 상대적 무효설(판례, 통설)
3. 책임설

Ⅲ. 판례

본문내용

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사해행위의 요건
① 채무자의 행위일 것
②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사해성)
③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하는 행위일 것(사해의 인식)
④ 법률행위일 것
⑤ 수익자 ․ 전득자가 악의일 것

* ①, ②, ④ : 객관적 요건 / ③, ⑤ : 주관적 요건
* ① - ④ : 채권자 입증 / ⑤ : 수익자 ․ 전득자 입증

1. 채권의 존재
(가) 성립시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합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최근의 판례는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채권의 변제기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행기의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 채권의 종류
ㄱ. 금전채권
1) 조건부 ․ 기한부채권도 포함된다(통설)
2) 물적 담보(질권 ․ 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그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비금전채권
1)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년
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3.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년
4. 유정, 민법조문 ․ 판례, 형설출판사, 2003년
5. 정기웅, 채권총론, 법원사,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