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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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3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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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2. 재산분할의 대상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6.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치관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혼인을 통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의 변화, 학력의 상승,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긍정 또는 부정적 성격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삶을 누리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인 것처럼 함께 살던 두 사람이 더 이상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 문제도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결코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제로 개념과 대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一方)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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