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칙

소개글

"민법 통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권리의 분류
3. 신의칙의 효과
4. 권리남용의 효과
5. 신의칙에 위반되는 판례
6.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

본문내용

신의칙의 효과
①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대원칙
재산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적용
공법 및 소송법에도 적용
②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 권리남용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행사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③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

<중 략>

①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계약의 해제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를 통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③ 항변권이란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항변함으로써 청구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