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개념]민간위탁 (쓰레기처리)

소개

민간위탁과 3섹타 개념을 정리해 놓았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조사를 한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참고자료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 2 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논의
제 1 절 민간화의 개념
1. 민간화의 배경
2. 민간화의 전략
제 2 절 제3섹타 개념
1. 제3섹타의 필요성

제 3 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민간위탁의 등장배경
제 2 절 민간위탁의 의의
제 3 절 민간위탁의 법제와 방식
1. 민간위탁의 법제
2. 민간위탁의 방식
제 4 절 민간위탁의 장·단점
1. 민간위탁의 법제
2. 민간위탁의 방식

제 3 장 민간위탁의 시행실태 분석
제 1 절 조사사례 선정
제 2 절 시행실태
1. 원주시청 환경과 생활쓰레기 위탁서비스
제 3 절 향후 추진계획
1. 음식물 쓰레기 사료 및 비료화 사업
2. 폐기물 고체연료(RDF) 사업
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제 4 장 민간위탁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제 1 절 민간위탁의 평가기준
1. 비용절감 정도
2.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3.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4. 형평성
제 2 절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안
1. 경쟁성 결여
2. 사회적 형평성의 결여
3. 업무의 관리감독 부족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다하는 바,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데 그 구체적인 수단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정책의 집행에 예산이 필요하나, 그 실현에 있어서 예산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곧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공공부문 감축의 분위기와 더불어 90년대 말부터 이른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하고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정부의 예산절감과 정부의 기업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최근 들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 현상을 보이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증대와 고령, 선진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비롯한 환경, 보건, 교육, 교통분야 등에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법문사, 2000
· 노정현 외,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출판, 1992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 하미승, 정부기능 민간이관의 논리와 추진전략, 한국행정연구, 1994
· 오연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조임곤,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 김준기 외,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에 관한 연구 : 계약이론에 관한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3:4, 1999
· 성열웅, 민간위탁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양대, 1999